고속도로에서 차량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이 '하이패스' 입니다.<br /><br />전자 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인터넷상에서는 이 하이패스와 관련해 두 가지 논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.<br /><br />우선 '속도제한 30km'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, 오히려 사고 위험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0년 9월부터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규정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키지 않으면 단속을 해야 할텐데 사실상 경찰의 단속도 거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오히려 규정 속도인 30km 이하로 갑자기 속도를 떨어뜨릴 경우 사고 위험만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너무 빨리 지나가도 문제지만 다른 차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천천히 지나가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참고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에서는 모두 1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하이패스와 관련된 두 번째 논란은 바로 '하이패스=무료패스?'입니다.<br /><br />자동결제 단말기도 설치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같은 경우 통행료 미납 건수가 1만 건을 넘었고 미납액은 252억 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미납 건수가 5천2백 건이 넘었고 미납액은 127억 원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후에 차적 조회를 통해 미납 안내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3명 가운데 1명이 이 고지서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이 미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.<br /><br />지난해에는 20억 원가량의 돈이 이 미납 고지서 발송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"통행료 상습 체납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"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점곤[ohjumg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51802442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